한국판 뉴딜정책

① “디지털 1등 국가 목표”…5년간 114조원 직접 투자한다

 

2025년까지 114조원 직접 투자로 일자리 190만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뉴딜 계획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구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하였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두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관한 세부 구상을 밝혔다.

 

◇10대 사업 발표…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다. 특히 비대면화, 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도 발표했다. 선정된 10대 대표산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디지털 역량 강화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한 문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혁명도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이야기하며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전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이므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혁명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② “모든 길은 5G로 통한다”…5G망,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에서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분야는 기반 인프라 역할을 맡는다.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댐에 물을 저장해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듯 데이터 댐을 구축해 분야별 데이터를 확충하고 5G·AI 융합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5G 인프라 투자를 통한 디지털 뉴딜

이를 위해 정부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나선다. 등록면허세 감면·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해 5G 보급률을 현재 14.3%에서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5G와 AI를 모든 산업 영역에 접목해 융복합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G 융합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ICT 기반 스마트박물관·전시관 구축 및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한다.

또 공공 부문부터 나서 5G·AI 기반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G·AI 융합 기술을 통해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5G 기반 무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9만1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격리 병실·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전송·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을 하는 식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5G·AI 기반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를 구축한다.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할 예정이다. 또 대학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개가 설치된다.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된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누구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신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에도 나선다. 인터넷이 구축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 2000여개소 중 민·관 합동으로 1200개, 통신사가 8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③ 추경 예산의 절반이 AI 연관…”AI 데이터·인프라 확충에 역량 집중”

한국판 뉴딜에서 6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큰 경제적 반향이 기대되는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다.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추경에서 확보한 8925억원 중 절반 이상인 4255억원이 인공지능(AI) 데이터 육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강조된 것은 ‘데이터 댐’ 구축이다. 데이터댐은 데이터의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하고 모든 산업이 5G와 AI에 융합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데이터 댐 구축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8조1000억원(국비 15조5000억원)이 투입과 3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

 

상당수 일자리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문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주요 분야에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2000개에 대한 개방도 서두른다. 여기에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활용 가능한 AI 데이터 기반을 크게 확충함으로써 AI 품질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집현전’ 개념 도입으로 분산돼 있는 도서관 DB, 교육 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등을 연계한 통합검색, 활용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이를 뒷받침할 5G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도 약속했다.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민간데이터 통합관리·활용,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총괄할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는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된다. 정부는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가 빨라지고 다양한 산업이 새롭게 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도 올해 16조8000억원에서 2025년까지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④ 네이버 “20년 쌓은 데이터, 클라우드로 공개할 것”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화상으로 참여해 “데이터를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고 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데이터의 활용 사례로 ‘온라인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소개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매월 새로 생겨나는 스마트스토어는 2018년 월 평균 1만5000개 수준에서 2020년 4월 기준 월 평균 3만5000개로, 2년 새 약 2배를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창업에 나서고 있다. 거래가 늘면서 고객 연령별 인기상품, 지역별 구매금액 등 새롭고 가치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며 “네이버의 AI 기술로 빅데이터 기반 통계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는 사업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공개한) 데이터가 AI 연구와 여러 산업에 활용돼 4차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도록 정부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리라 기대한다.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디지털 강국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⑤ ”그린 뉴딜에 현대차의 생존 달렸다”

“미래 친환경차 사업은 현대차그룹 생존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잘 해내겠다”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차의 미래비전은 정부의 수소경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또한 정부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그린 뉴딜과 관련해, 글로벌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에 대한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이고, 현대-기아-제네시스 브랜드로 23종 이상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최근 국내 배터리 3사를 방문했던 점을 되짚으면서,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자신했다. 그는 “최근 삼서과 LG, SK를 방문해 배터리 신기술을 협의했다. 모두 다 한국 기업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협력을 통해 경쟁에 앞서 가겠다”고 말했다.

 

⑥ 디지털 혁명으로 100년 대계를…’사회 안전망 확충’도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 3단계로 추진

한국판 뉴딜은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 등 세 단계에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버티기’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방점을 찍는다.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전 분야의 디지털화…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

‘일어서기’ 단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경로를 회복하는데 집중한다. 디지털·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개혁’은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기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디지털·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 기반 등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지능형(AI) 정부 과제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디지털 민원 처리, 국가 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한다. 전정부청사에 5G 국가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및 전환하는 과정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강조된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5G·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18개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오는 2021년까지 1000개소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W) 개발·실증도 추진한다.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트윈’도 구축한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는 한편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의 정밀 도로 지도도 만든다. 노후 지하공동구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과 국가 관리 댐 37곳의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도 마련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며 스타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세종과 부산에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⑦ 그린 뉴딜에 5년간 73조 투자…66만개 일자리 만든다

 

◇그린 뉴딜 내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는?

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 중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되는 분야는 다양하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와 와이파이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의 기후와 환경 문제 진단을 통해 ICT 기술 기반의 맞춤형 환경개선을 25개 지역에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전국 광역 상수도 48개 시설과 지방 상수도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ICT 기반의 수돗물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도 디지털 기술이 대거 적용된다.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하는 스마트 전력망 사업도 있다. 여기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AMI를 보급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까지 113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급속충전기 1.5만대와 완속충전기 3만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ICT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사업도 추진된다.